|
안동시 교통행정과, 수사접견실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7월 25일(월) 02:09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일반적으로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와 참고인은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독립된 조사실이 없어 일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어 왔다.
안동시 교통행정과는 특별사법경찰관업무(자동차무보험운행사건 및 자동차무단방치사건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연평균 30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립된 수사접견실이 없어 피의자 본인의 피의사실과 얼굴 등이 노출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안동시는 2014년 12월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수사접견실을 설치했으며 그 이후부터는 피의자들이 일반 사무실과는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피의자 본인의 피의사실 노출과 얼굴 공개가 최소화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심적으로 편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사접견실 사례는 작은 업무개선 하나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경우”라며, “앞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업무개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수행 중인 수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수사접견실 정비, 출석피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수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학교 정보보호는 내가 전문가! 실무 중심 역량 강화 연수..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시민운동장, ‘복합 스포츠.. |
|
국립산림치유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숲태교 캠프 ‘숲에서.. |
|
영주시,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융합 기업지원 사업’ .. |
|
영주시,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구강예방교실’ 운영.. |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추진.. |
|
영주시보건소, 고혈압·당뇨병 자가관리교실 참여자 모집.. |
|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영주시 사과농가 현장방문.. |
|
서양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가 전하는 ‘명작을 보는 1%.. |
|
영주시, 어린이 뮤지컬 ‘돈키호테’ 5월 2일 개최.. |
|
영주장날, 5월 맞이 파격 혜택 쏜다!.. |
|
영주시, 56주년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추진.. |
|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주거취약계층에 희망 전달.. |
|
026년 외씨버선길 봉화 함께걷기 가자 모집.. |
|
봉화군, 품목별단기교육 사과과정 성료..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