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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 발표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01일(목)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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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지 못하고 중단하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함.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보건복지부 협의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월 3일 최종대상자를 선발하고 활동지원금 8월 분 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단시켰음. 이에 서울시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8월 8일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였고 8월 17일에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께서 직접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서울시는 9월 분 지급을 위하여 대화와 협조를 요청하고 마지막 수단인 대법원 제소까지 하였지만 대법원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현실적으로 9월 3일, 2차 지급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선정 청년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드림니다.
먼저, 서울시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원자들의 수요를 분석하였고, 선정자 100여명을 직접 만나서 필요한 요청 사항을 들었음. 이를 기반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 및 선정자, 그리고 급박하게 구직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지원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음.
1. 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자나 신청자 또는 그 밖에 직접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서울시 뉴딜일자리를 통하여 일자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기존의 뉴딜일자리 사업 중에서 추가 선발과정을 거쳐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최대한 보장하고, 참여수요에 따라 파트타임형 신규 뉴딜 일자리도 탄력적으로 추가 발굴하겠음
2. 구직 및 창업에 필요한 능력 개발을 원하는 청년을 위하여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직무교육 멘토링, 예비 창업가 청년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음. 기존 창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서 창업 욕구가 있는 청년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10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예정임.
3. 구직지원으로 공간 및 어학 등 학습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약 760개의 공간을 지원하고 서울시 보유 청년 공간 또한 개방하여 학습 공간을 보장할 계획임. 또한, 청년들의 어학능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포털을 통하여 61개의 온라인 무료강좌를 제공할 계획임. 추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과 소통하여 청년들에게 맞는 공간 및 어학 등 학습지원을 하겠음
4. 서울시는 청년들의 심리상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다만 위 지원대책을 다 합치더라도 활동지원금 중단에 따른 청년들의 실망과 혼란에 대해서 전부 책임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 서울시는 지난번 발표와 마찬가지로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빨리 인용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 책임이 공공에 있다는 관점에서 뉴딜일자리를 포함한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로 구성된 청년보장 2단계 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임. 이를 위해 현재 다각적으로 의견수렴 및 검토를 진행중이다.
특히 2단계 대책에서 서울시는 ‘최후의 고용주로서의 정부’, 더 나아가 ‘최후의 투자자로서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할 계획임. 청년의 고용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이 공공영역에 있음을 확인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책임을 방기하지 않을 것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할 곳이 정체된 저성장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래 산업·사회 혁신 분야가 될 수 있게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딜일자리는 기존 서울시에서 설계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방식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도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신규 뉴딜일자리 개발을 위하여 2달간 청년제안을 받을 예정이며 제안을 통해 발굴된 신규 뉴딜일자리를 통하여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임. 일자리 발굴이 단지 단기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서울 혁신과 미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어려움과 서울시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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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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