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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적극 홍보 나서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6년 09월 09일(금)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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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남효원 기자 =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오는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균등분배와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 수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3,00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홍보 리플릿과 물품을 관내 주민과 각 기관 및 시설에 배부하고 각종 회의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실시 한다.
조사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 ․ 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장기 미 거주에 대한 사항과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정 수급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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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원 기자  nam9365@na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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