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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적극행정 날개 달고 더 높이
-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감사원 순회교육 실시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30일(금)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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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30일 오후 2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감사원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규제개혁성과를 높이는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김성진 제3과장이 강사로 나서 감사원과 공직문화, 규제완화 관련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 소극행정 개선 사례 설명, 질의답변 등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야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성·투명성·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2009년 1월부터 운영해 지난해 2월 법제화 됐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규제개혁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인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과 함께, 기업애로사항과 생활 속 군민 불편사항을 찾아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한 규제완화 사례에 대한 이해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함안군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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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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