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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다수인 상대 공사대금 편취 악성사기범 검거 및 다액 사기피해자 피해회복 사례」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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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에서는 최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정상가의 80-90%선에서 해 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1억 1,300만원을 편취한 악성 사기피의자 김○○(45세)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디자인이라는 상호의 실내인테리어 회사를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싸게 해 주겠다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이에 그를 수배하고 추적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타인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부산시, 세종시 및 경기도 일원 수도권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9,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경기도 화성지역의 교회봉사시실에 은신해 있는 것을 그를 추적하는 경찰이 검거하였다.
피의자 김○○이 김해시와 수도권 등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장상적인 인테리어 공사금액의 약 80%-90% 정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명함을 부동산사무실 등에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꾀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을 받은 다음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시늉을 하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아 잠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억 2,000만원을 사기 당했다며 억울해 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운 사례도 있다 태양광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의자 박○○(56세)의 말을 믿고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1억원을 돌려받게 하여 피해회복을 도운 사례이다.
피의자 박○○(56세)은 피해자에게 태양광사업 및 야생동물퇴치기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꾀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탕진하였음에도 투자금 이라며 거듭 민사 사건임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범행을 밝혔다
이에 범행이 드러나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을 인식한 피의자가 피해금액 중 금1억원을 돌려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하마터면 피땀 흘려 번 돈을 모두 날릴 뻔했는데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어 너무 고맙다”며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에 찾아와 “수사관님이 저희들의 억울한 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주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로 경찰에 큰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며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돌아갔다.
김해중부경찰서 박병준 수사과장은 “공사금액이 싸다는 말에 현혹되어 공사를 맡기기보다 업체의 시행능력 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악성사기범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지능적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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