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올해 국가 총부채가 총 5,000조원에 육박하고 선심성 사업 남발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 2조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제로를 넘어서 흑자도정의 기반을 세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이번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재원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정책 확대 등 주요 도정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지방재정법에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경기침체 등을 대비하여 현재 47개 주에서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1월 10일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인하여 재정운용의 유연성이 줄어들어 향후 도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강조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사업 등으로 빚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을 통해 흑자도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한데 이어 이번에 또 한 번 전국 최초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의 롤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