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1,261리터로 65억9천7백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특사경은 석유제품 최저가를 내세워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주유소, 주유금지 대상차량들에 대한 불법 이동 판매 및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대상을 특정하여 수사를 실시하였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판매현장 증거확보를 위해 서울은 물론 인근 경기도 평택, 양주 등 까지 차량추적과 야간·심야시간에 건설공사장 주차장 등 검거 사각지대에 야간 잠복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16명, 법인 3개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행위금지위반 사항인 ▴이동판매방법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여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가짜석유제품’ (등유 75% 혼합된 제품)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1명)이 입건되었다.
※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판매업자 등 적발내역-붙임자료 참고

 석유제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는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관계자의 제보 없이는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적발된 ‘품질부적합제품’ 판매자의 경우 현장검거 당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와 통화 녹음 후 녹취록을 작성, 제시하자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입건하였다.

 수사결과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랜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오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8년간 무신고 판매로 경유 2,490,739리터, 등유 1,820,522리터 등 총 4,311,261리터를 64억3천1백만원에 판매, 행위금지위반인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경유 139,741리터를 1억6천4백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밖에도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가짜석유제품 판매 행위 등이 있었다.

 위반행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 품질부적합 연료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형사처벌 및 과태료 적용법조 -붙임자료 참고

 또한, 특사경은 적발된 11곳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관할 관청에서는 위반 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계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 지명 받은 이후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로 지명 받아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확립과 시민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한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수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석유수급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여 합동수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사경 단독수사가 곤란한 경기도 소재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정보에 밝고 증거 채증과 분석 능력이 뛰어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공조수사를 하였다.

 앞으로도 서울시 특사경은 야간 증거 수집을 위한 특수 수사장비 등을 확충하여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과 잠복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부적합 및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유통·사용은 국가세수의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차량 주요부품의 손상으로 차량운행 중 정지, 폭발, 화재발생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연비저하, 불완전연소로 인한인체에 유해한 물질 발생 등 대기환경오염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사경은 시민들에게 가짜석유 정량미달판매 피해 예방법으로 ‘안심주유소’ 이용과 주위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다.

 가짜석유·정량미달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 품질마크를 인정하는 ‘안심주유소’ 이용과 주위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 해보고,

 가짜석유·정량미달판매가 의심이 된다면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소비자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를 이용하거나, 전화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전화: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수사한 첫 사례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