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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 국제기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서울시에 개소
- 연구사무국 유치로 아시아지역 인권, 법치 및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 위상 제고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2월 28일(수)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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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이하 “AACC 연구사무국”)은 국제기구 전용빌딩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17년 1월 AACC 연구사무국을 개소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12월 28일(수)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서울시와 AACC 사무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 서울시는 AACC 연구사무국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 AACC 연구사무국은 서울이 아시아 헌법재판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판관위원회 회의, 연구관위원회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국가 간 헌법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과의 헌법재판 관련 경험과 정보교류, 우호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상설사무국으로 헌법재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에서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6. 8. 12.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3차 총회를 거쳐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에 설립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사법사상 최초로 국제기구 상설사무국을 유치하게 되어 아시아지역에서 선도적인 위치에서 헌법재판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증진 및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사무국은 각종 헌법 관련 학술적 연구 수행과 연구 성과를 모아 국제학술저널을 발행하고 회원국가간 재판관급, 연구관급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AACC 연구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서울시가 아시아지역의 인권과 법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로 MICE산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중 헌법재판소 국제협력관(AACC 연구사무국 설립팀장)은 “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우리 사법사상 최초의 국제기구 상설사무국 유치 사례인 AACC 연구사무국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서울시가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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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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