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 달라지는 부동산거래 꼭 확인하세요.
-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통합 제정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19일(목) 00:24
공유 :    
|
|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법 제정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신고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된다.
그동안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다운계약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돼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지연 시에도 기간(2단계) 및 거래가격(3단계)의 간소화로 현행 1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부동산 허위 거래신고 개선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며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
|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사하소방서,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전술배연 교육’실시.. |
|
경남교육청, 2026년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연수 개.. |
|
2026학년도 영주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1학기 교원 역량 .. |
|
예천소방서, 봄철 ‘특수시책’ 분사호스세트 설치로 산불.. |
|
구미경찰, 어르신 대상 안전띠 매기, 안전모 쓰기 교통안.. |
|
경산경찰서, 1억7천만 원 보이스피싱 막은 농협 은행원 .. |
|
영주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협력 치안으로 지역 안전 강화.. |
|
영주소방서, 영주시와 함께 ‘불NO! 장생 프로젝트’ 합.. |
|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이전 신축, 문체부 ‘설립타당성.. |
|
영주시의회, 2026년 제1회 청소년의회 운영.. |
|
국립산림치유원, 경북도·영주시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 주민.. |
|
노벨리스 영주공장&봉사대 후원, 연화보호작업장 장애인 .. |
|
경북도민행복대학 영주시캠퍼스 ‘1학기 현장교육’ 성료.. |
|
영주시,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개최.. |
|
영주시, 산불 예방을 위한 ‘불NO! 장생 프로젝트’ 합..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