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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실태 점검’실시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수익 증대 방안 발굴 등 -
권기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0일(월)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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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권기한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학교법인에 대한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익이 전혀 없는 18개 법인이다.
이번 점검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이 저조한 상황에서 미활용 토지의 임대 유도 또는 매각 후 고수익 재산 대체취득, 누락된 임대 수입 확인 및 미불용지 보상 등을 통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제고하여,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여, 지방교육 재정 효율성 높이려는취지에서 실시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재원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번 점검을 통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지 등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임대 수입이 적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실태 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등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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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한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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