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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출입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불편 해소!
- 구‧군 전입시 스티커 부착 없이 배출 / 타시도 전입자 스티커 발급 20매로 확대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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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4월 1일부터 구․군간 전입 시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스티커 부착 없이 신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 전입자는 종량제봉투 스티커 부착 사용 가능 매수를 10매에서 20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제도 도입에 따라 1995년 1월 15일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였고 1999년부터는 대구시 구·군간 전입자와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지 구‧군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배출할 수 있게 해왔다.
* (2015.8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2016.7 국민권익위원회, “특·광역시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개선 권고) 동일 특·광역시내 구·군 전·출입자에 한해 스티커 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
이번 개선대책은 그동안 동일 광역시 내라도 스티커 부착 없이는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주민불편이 많았고,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봉투에 대해 스티커 허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구·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구․군간 전․출입도 증가하고 있고,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스티커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 대구시 구․군간 전출입 현황 : (‘14) 125천명 → (’16) 127천명(1.6%증가)
또한 타 시․도 전입자의 경우 종량제봉투가 1묶음이 20매 단위로 판매되어 10매를 넘는 종량제봉투는 전 거주지에서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 스티커 발부 매수를 20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주민센터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스티커 제작 및 관리비용 절감 및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 소각시 발생되는 환경오염 예방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군간 인접지역의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제도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는 미수거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 2016년도 구·군 전입 : 50,682 세대/ 스티커 제작매수 : 51~102만매/ 스티커 제작 예산 : 10,172~20,345천원(매당 20원 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 별표 8 : 20만원 이하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조치로 구·군간 전․출입 하는 시민들은 물론 타 시․도 전입자들의 불편까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과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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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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