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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장‘지방자치와 권력 분산형 개헌’주제 강연
오늘(27일), 경남도 공무원 대상 교차 특강 실시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27일(월)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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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은 3월 27일 오후 3시 30분 경상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권력 분산형 개헌’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특강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공동발전, 우호 증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교차 특강으로 지난달 24일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의 울산 방문 특강에 대한 답방으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수직적 권력구조, 중앙집권적 정부형태, 유연성 부족에 따른 국가 경쟁력 하락 등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으로 중앙‧지방간 세입 세출의 불균형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등 지방재정 확대와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이양, 6대 분야(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자율성 보장 등 중앙-지방 사무배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은 권력독점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헌법적 결단, 지방정부 위상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25일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리더과정, ▲9월 29일 여성리더 심화과정, ▲10월 17일 국방대학교, ▲11월 22일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올해 ▲3월 2일 충청남도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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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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