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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부동산거래 선진 도시로…
확정일자 자동, 대출금리 추가 할인에 모범 업소는 포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6월 06일(화)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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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영주시는 지난달 26일 경상북도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영주시와 경상북도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영주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 중개사무소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는다.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출금리 0.2~0.3%p 추가 인하* 등과 같은 전자계약의 이점 등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054-639-6986)를 운영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저버리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분기별 자체점검과 경상북도의 종합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먼저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전자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읍면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는 파급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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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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