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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한민국 청년주택으로 비상
정부정책 채택으로 순풍… 당초 목표 공급물량 15,000호 연내 달성 완료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6월 26일(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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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정부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의 정부정책으로 채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현재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5,000호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총 3,616호 규모다.
14개소(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가 실현되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①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②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③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④정부 제도개선 건의, 네 가지가 큰 축이다.
첫째,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세 보증금 범위가 지원 가능 최대 보증금(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3억3천만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7.5.18. 공포)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을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 지정 가능 ▴사업대상지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한다.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개소(212개소→236개소) 증가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되며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비약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셋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호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시 정책에서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이다.
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0,000호(공공임대 10,000호, 민간임대 40,000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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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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