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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일자리 방점 '18년 예산안 편성… 첫 30조 돌파
복지예산 10조원 시대 눈앞(9조 8,239억 원), 대상별 맞춤형 복지‧주거안정 강화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1월 09일(목)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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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가 2018년 예산(안)을 31조 7,429억 원으로 편성, 9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 9,418억 원(6.5%) 증가한 규모로, 서울시 한 해 예산이 3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다. 시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의 경우 올해(8조 7,735억 원)보다 12%(1조 504억 원) 증액된 9조 8,239억 원을 배정해 복지예산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시는 시정 전 분야에 올해(9,762억 원) 대비 20.5%(2,004억 원) 증가한 1조 1,766억 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서울이 직면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형 R&D 등 기반 조성에도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그동안 시민과의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해 온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3월부터 총 100여 회 시민참여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66건, 593억 원을 확정하는 등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도 방점을 뒀다.
또한, 시는 내년을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다한다.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385억 원 늘린 2조 8,82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부터 실천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도 협조해 실질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서울형 예산’도 함께 소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건강관리비’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6.7억 원을 편성하고, 버스나 대형 화물차량에 졸음방지장치 장착 지원도 새롭게 지원해(16억 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 상담사를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1.3억 원)도 신규 운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의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18년 서울시 예산(안)을 9일(목) 이와 같이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9조 8,239억 원을 배정했다.
먼저 출산 및 육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출산 및 육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도 강화한다.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꿈 실현 기반 조성과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재활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진료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모두 함께 누리는 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402개동으로 확대하는 등 마을과 주민 중심의 마을복지생태계 조성을 강화한다.
투명하고 안전한 먹거리 전달체계를 만들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서울형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714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의 자원 및 역량과 연계한 혁신거점 구축으로 미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432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임금체계 확립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서민과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기존 공공일자리(뉴딜, 공공근로)는 일자리 질 개선 및 참여자 취업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시·구간 협력으로 지역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발굴·추진 등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33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문화·교통 등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을 포함하면 서울시 전 분야에 걸친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2,004억 원(20.5%) 증가한 1조 1,7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총 33만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보행자와 교통약자 위한 도로구조 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향상 지원 등 도시교통 분야에 2조 3,196억 원을 투자한다.
선제적·예방적 도시기반시설 관리, 자연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황금시간 출동 위한 소방력 강화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 3,235억 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차단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기후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등 공원‧환경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
먼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사업은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목표로 2,140억 원을 지원한다.
생활권 주변 다양한 녹색공간 확충 및 보존에 1,431억 원을 투자한다.
시민이 공감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대표 명소를 조성하고 미래 가치와 지역활력을 만드는 재생․주택(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에 4,948억 원을 투자한다.
2천년 역사문화도시를 구현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6,400억 원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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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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