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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망라한 최신판 백서 발간
과거 토지 형성과정 이해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시 분쟁 발생 최소화 목적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1월 15일(수)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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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가 1937년 돈암지구에서 1991년 강남개발에 이르기까지, 54년간 서울시가지 면적의 약 40%에 해당(139.9㎢)하는 방대한 규모 토지에 대해서 이뤄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업데이트한 최신판 백서를 27년 만에 다시 발간했다.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백서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도시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늘어난 토지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기반 마련이 필요했던 시기, 공공이 개인 소유 토지에 각종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시가지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계획적 택지화사업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이 사업이 1991년에 끝났지만,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했던 구역에서 최근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과거 토지 형성과정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토지에 대한 다양한 소송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시는 27년 전인 1990년 발간한 백서의 내용을 보완한 개정판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를 재발간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판 백서에는 기존 백서에 많았던 한자는 대부분 줄이고 한글 위주로 편집했으며, 기존 백서발간 이후의 사업추진 내용도 반영했다. 또 전자책(e-book)으로도 만들어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를 통해 시민 누구나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
백서는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된다. 모든 사업 지구별 진행상황과 연혁 등을 망라해 담았다.
특히 상권은 ▴사업의 개념과 연혁 ▴법제의 변천 소개 ▴시기별 사업지구 상세내용(8.15광복, 6.25전쟁, 1~5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서울시, 조합, 주택공사 시행)을 담고 있다.
하권은 ▴사업실태와 도시개발 ▴정책 방향과 실태 ▴개선방안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는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지역에 도시재생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토지분쟁(도로 환지관련 토지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판으로 발간하게 됐다”며, “백서를 통해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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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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