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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으로 개혁 마인드 제고
불필요‧비합리적 규제 개혁 및 다양한 방식 통한 규제목적 달성 노력 강조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6월 05일(화)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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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경주시에서는 5일 시청 알천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주시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최유성 강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행정규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이해, 새로운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교육하며, “규제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닌 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규제개혁의 대상은 모든 규제가 아닌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규제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통한 규제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규제개혁이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경원 경주시 정책기획관은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직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의지와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라며, “법이나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수시로 검토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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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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