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마감
345건(424필지, 159ha) 접수, 관련법에 따라 지목변경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6월 07일(목) 11:32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불법 전용 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를 지난 4일 마감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접수 결과 총 345건(424필지, 159ha)이 접수되어 137건(168필지, 63ha)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하고 208건(256필지, 96ha)은 향후 관련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하게 된다.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다.
영주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야를 전용하여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산지에 대해 지목을 농지(전, 답, 과수원)로 변경해 농업직불제,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영주시 관계자는 “임시특례법 기간 중 주민 홍보에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마을 이·통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목변경 요건에 충족하는 산지인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토지이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벗어났다…‘인구활력+지역’.. |
|
경주경찰서, ‘안심식당’ 앞치마 활용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
|
태안해경, 아동복지시설 아동들과 ‘눈높이 맞춘 아름다운 .. |
|
하늘에서 지키는 농산물... 봉화경찰서, 드론 활용 수확.. |
|
늘봄행정실무사, 생성형 AI로 업무는 가볍게 효율은 높게.. |
|
경북북부지역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2026영주 풍기인삼.. |
|
영주시의회, 2026년 제7회 청소년의회 운영.. |
|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아.. |
|
봉화군 아동참여기구, 부모님과 함께 환경캠프 가져.. |
|
집배원이 전하는 영양간식 지원으로 돌봄체계 강화.. |
|
제7회 전국청량백일장, 성황리 개최.. |
|
봉화교육지원청, 제72회 전국과학전람회‘특상’수상 쾌거.. |
|
영주시, 찾아가는 ‘무빙 플레이버스’로 아동 주도 놀이문.. |
|
영주시, 저연차 공무원 현장 경험으로 정책 시야 넓힌다.. |
|
영주시, 깊어가는 가을 재즈 선율로 물들인다..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