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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교통안전 정책 모델로 전국에서 통했다!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11월 12일(월)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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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가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8회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1년에 처음 개최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가 신청한 109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15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평가단 60여명의 평가가 실시되었다.
부산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으며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요원 등으로 구성된 60명의 현장평가단의 평가에서 15개 기관 중 최고 점수를 받는 등 참여단의 뜨거운 호응과 주목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부산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국 1위이다. 9월까지 35%가 감소한 것은 전국 대도시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것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교통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은 부산시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한다.
시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 중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병원, 식당, 의류점, 안경원 등 상업시설 이용 시 5~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도입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10월말까지 반납된 부산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건수는 3,746건이다. 이는 2017년도 전국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수가 3,681건이었고, 부산지역의 자진반납 건수가 466건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부산시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10월말 기준 30명에서 올해 10월말까지 16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도 60억원을 넘는다.
또,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서울․대전․광주․경기 등 대부분 시․도에서 벤치마킹하여 내년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등 부산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부산시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고령자가 행복한 교통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2년까지 고령자 교통사고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예산 확대 및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가맹점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도시임을 고려하여,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민명령 1호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실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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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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