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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양산 방지를 위한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8년 11월 15일(목)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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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구미경찰서는 지난 11월 14일 제 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 선처를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 국민에게 공감받은 법집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교수 등 총6명으로 구성, 교수‧변호사 등 외부자문위원 3명과 경찰서 과장급 2명이 참석하여, 감나무에서 단감 8개를 따 간 고령의 노인 등 총 9명을 심사, 모두 감경처분 결정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16년도 21건 중 19건, ’17년도 43건 중 41건 ’18년 현재까지 41건 모두를 감경처분 하였으며 향후에도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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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기자  kos12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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