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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탈원전정책 대안 모색
시의회,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원전 경험 풍부한 29명 위원으로 구성
엄명숙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5일(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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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엄 명숙 기자 =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24일 대회의실에서 정부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범시민 차원의 대책 수립을 위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및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시의회, 언론,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원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경주시의 원전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담당하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 6기를 비롯해 방폐장과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시설이 밀접된 경주에서 원전산업 전반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며,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도 현재 원전 현안에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 기구로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큰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 호선을 통해 남홍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고문을 위원장으로,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원전 현안 정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남홍 위원장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위기는 위원들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현안 문제”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뜻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지역은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없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임의로 결정해 세수 감소와 일자리 상실을 비롯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2020년 6월이면 월성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기 도래로 월성 2∼4호기 마저 가동 중단될 우려에 놓여 있다.
특히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법정지원금 14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하고, 전체 원전의 설계수명 10년을 연장하지 못하면 약 5천억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지역 주민의 고용 문제에서 원전종사자의 실직, 협력업체 침체,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주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다른 도시에서 꺼려하는 원전과 방폐장까지 수용하고도 주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성의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원전 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을 비롯해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한 ‘원전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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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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