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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내년부터 ‘경남 공익형 직불제’ 시범 추진
마을단위에 직불금 지원하는 전국 최초 사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12월 03일(월)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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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경상남도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산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 중 농정분야의 대표공약인 ‘경남 공익형직불제’ 는 농업과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 및 단체와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2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마을‧단체 지급 장려금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의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500개 마을에 연간 3백만 원씩 지원된다.
또한, 농가 장려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당 200~300원 범위에서 농가당 평균 8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마을단위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상남도는 사업비 23억 원(도비 6.9, 시·군 16.1)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예산안 통과 후 사업설명회, 수요조사 등을 거쳐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연상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마을의 공동체회복과 환경보전,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조절 지원을 위해 ‘경남 공익형직불제’ 를 도입했으며, 향후 늘어날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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