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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하도급 점검으로 건설약자 보호 나서
부산시, 설 명절대비 하도급 실태 민․관 합동점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27일(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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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건설약자들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임금 등 체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8일, 29일 양일간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민원 공사현장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시와 전문건설협회가 합동으로 민원이 발생한 하도급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해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하도급률과 자재 및 장비의 지역 업체 점유율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구․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설부터 명절대비 공사현장 수시 점검에 나서, 임금 체불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 추석을 앞둔 점검에서는 임금 등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명절대비 수시 점검의 효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불법사항이 확인된 공사현장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과 자재 및 장비 점유율을 높여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건설현장의 부조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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