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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생활 속 인권침해 어떻게 지킬까?
서울시, 실제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판례 및 법령 담은 지침서 발간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27일(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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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청소년시설 내에서 청소년들 간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바른 대처법은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사이트 주소와 글, 일시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참고인 진술서 등을 확보한다.
이후 상담센터(헬프콜(1388), 안전드림(117))을 통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된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로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사업장에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근로 가능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학교에는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교칙을 검토·개정토록 한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청소년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적절한 대응 등을 안내하는 자료가 없어,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판례나 법령을 확인하고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올 한해 청소년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와「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추진 중이며 실제 삶에 적용되는 실질적 인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번「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은 건강, 폭력,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 교육, 안전, 자기결정권 등 총 8개 영역의 36가지 구체적인 사안과 사례별로 인권보호의 판단기준과 조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시설이나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①사례별 국내외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관련 법률을 제시함으로써 조치에 대한 근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②사이버폭력이나 아르바이트․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착취와 같이 직접적인 인권피해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③인권침해가 모호한 상황, 예컨대,“술‧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에 대한 정당한 절차 없는 물품압수”,“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부모님이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와 같이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도 합리적인 조치방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구체적인 참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인권 향상에 대한 요구는 있어왔으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론이나 조례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침서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로 쟁점사항 분석, 대응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시설 현장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시내 청소년시설 및 기관 100여 곳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시설별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인권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서울시 곳곳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서「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소 어려운 개념인 ‘인권’, 특히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이해를 돕는 시민교육에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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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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