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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의회승인 얻기 위한 꼼수(?)!...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24일(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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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의회, 이재형 산경위원장 ‘5분 발언’ 통해 드러나...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현실성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산정된 것과 함께, 그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2019년 현재 295억원으로 그중 국비 55억원 도비 16억5천만원 시비 223억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또, 사업비가 2013년도 당초 사업비보다 102억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드러나,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10,22일 영주시의회 기해년 첫 임시회에서 휴천1, 2, 3동 지역구 이재형 시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이재형의원은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 토지가 매입 추진 중에 있는데도, 영주시에서 이번 의회 회기에 토지매입 비용으로 102억원을 더 증액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왔다고 했다.
시에서는 그러나, 토지매입비가 당초 2013년도에 제출된 125필지 163,290평방미터로 금회 2019년도에 제출된 안 과 2013년도에 의결 당시와 비교 했을 때, 그 내용상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2억이 증액된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그 의혹을 가중 시키고 있다.
전액 시비로 매입해야 되는 토지매입비용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계당국인 시에서는 매입비가 증가 된 것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전했다.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국토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 후 각 지자체에서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 현황 등을 살펴서 공시지가 선정위원회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매입 가격은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감정가격을 적용해 매입해야 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2012년도 공시지가보다 2013년도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상승한 것으로 이재형 의원은 밝혔다.
이번 임시회기에 영주시가 의회에 제출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토지매입 비용이 당초 83억원보다 102억이 높게 산정된 185억으로 제출된 것은 개별공시가 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실제 매입할 수 있는 가격 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당초, 영주시가 2012년도 당시 토지매입비용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의 1.7배로 한 금액 83억원을 실거래가로 의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2019년도 현재 영주시가 의회에 제출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토지매입 비용이 당초 83억원보다 102억이 높게 산정된 185억으로 제출됐다.
그 상승 요인으로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개별 공시가의 1.7배를 실제 매입가격으로 산정한 것과 감정원의 감정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이다. 토지 거래가 는 개별공시지가 의 3배로 하는 것을 일반적인 산정 방법으로 한다.
또, 감정원 감정사의 감정가를 실 거래가로 보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영주시의 이번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중 토지매입가격은 현실을 무시한 행태였다는 지적이다.
이는 또, 영주시가 2012년도 영주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승인을 받기위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방법으로 토지매입 가격을 산정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없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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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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