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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허가과, 각종 인‧허가민원 ‘한번에 처리
민선7기 조직개편으로 허가과 신설…‘인‧허가 민원행정 혁신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3월 06일(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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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허가과를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5개 팀 22명 정원으로 허가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를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허가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등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인·허가사항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은데 관련 부서가 흩어져 있다 보니 부서 간 공문을 주고받는 등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종합민원처리과와 건축, 산림, 농업, 환경위생 관련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허가 업무를 허가과로 이관했다.
또한 시는 시민중심의 섬김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 혁신 방안으로 △건축설계 대행 전담반 구성 △민원현장 합동방문제도 운영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상담 예약제도 △구비서류 간소화 △민원사전알림 서비스 △사무전결처리 규정 하향 조정 등 인·허가 처리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시는 매월 1회 허가과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방안 및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현장의 불편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및 규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오는 9월 완료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T/F팀’을 구성해 축산농가 직접방문 개별 및 순회상담, 각종 비용경감, 축산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시민홍보 등에 나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 따른 허가과 신설로 인·허가 업무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정 운영의 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인·허가 업무가 원스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민중심의 섬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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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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