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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暑,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와 공감받은 법집행을 위한 ‘19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9년 05월 26일(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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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지난 5월 24일(금)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한 범죄 중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고 피해가 경미한 범죄를 재검토하여 구제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감 받은 법집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과장급 2명과 외부자문위원 3명 등 (변호사, 교수 등) 총6명으로 구성하여, 마트에 진열되어있던 돼지고기 등 2만9천원 상당 물건을 절취한 사건 등 총 12건에 대해 감경토록 결정하였다.
구미경찰서에는 ‘18년 41건을 감경한 것을 비롯해 ’19년 3월과 이번 2차 심사위원회를 통해 22건을 감경 하였다.
구미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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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기자  kos12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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