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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8월 07일(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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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합천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체납자가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체납액 일제정리는 납부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일괄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분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납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기한의 이익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책이다.
다만,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실익 있는 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 할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납을 통해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자 경제적 회생에 적극 지원하고,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추후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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