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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든 의혹 밝혀라
여야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라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8월 26일(월)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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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와 관련한 전형적 특혜에 의한 ‘입시부정’이라는 파문으로, 실체적 진실 여부를 떠나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입시부정 의혹은 고2 때 SCI급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SCI급 논문은 미국 과학정보연구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학술지에 등재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당연히 대학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신의 딸을 위해 입시제도의 맹점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 후보자는 “혹독한 비판과 검증도 달게 받겠다”면서 딸의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1저자 등재가 '부정입학'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인 2009년 좌장을 맡은 국제학술회의에서 고등학생이던 그의 딸이 인턴으로 활동했고 고려대 수시모집 때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입시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부유층 자녀의 스팩 쌓기 및 대학 입학 과정에서 드러나는 ‘반칙과 불법적 행위’가 이번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공분(公憤)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고등학교 교과 이외에 학내•외 활동 노력이 대학 입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2014년까지 제도가 유지되면서 교육 소외층이 발생했다.
특목고를 비롯해 일명 ‘대학 잘 가기’ 위한 학내 외 각종 입시비리가 잇따라 터진 것도 바로 이 제도의 허점에 비롯됐다. 만약, 조 후보자가 이러한 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조 후보자는, 법적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으로 거론할 수 없는 도덕적 흠결로서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조 후보자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어떤 법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이번 자녀의 입시 절차에 관해 더욱 자세를 낮추고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에서 분명 자녀가 수혜를 입은 점은 인정하고, 교육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객관적인 눈으로 직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검증이 아닌 신상 털기 수준일 만큼 보도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검증대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사)세계언론협회와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언론기관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검찰비리를 책임질 수장으로 거론될지라도 정의를 구현해야 할 청백리로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이 없이는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음 분명히 밝히며 청와대 조국 후보자 그리고 국회 및 행정부에 다음 5개항의 이행을 촉구한다.
- 다 음 -
1. 정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과거 10년간의 수시입학 관련 비리를 파헤칠 '(가칭)국민비리감시단'을 발족시켜 사회 지도층 인사들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라.
2. 교육부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대학입시 수시입학 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정책을 수립하라.
3. 여야 국회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수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라.
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즉각 사퇴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로 대체하라.
5.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법개혁을 차질 없도록 강력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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