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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최고의 규제혁신 사례를 찾아라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5건 우수사례 발표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12월 07일(토)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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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 한해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2019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2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 사례와 창의적이고 효과성이 큰 사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한 사례 등 총 15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도 및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규제 혁신 분야 40건, 규제혁신 분야 63건을 합한 총 103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8건(시상대상)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고 15건의 사례가 현장발표를 통하여 열띤 경합을 펼쳤다. * 민생규제 혁신 분야 장려상 3건은 발표 제외
심사 결과, 거제시 조경숙 주무관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김해시 길혜주 주무관의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제도개선”을 제안한 고성군 정성구 사무관 등 5명은 우수상을, “통영시 택시 복합할증 해제로 시민들의 발을 편하게 하다”을 제안한 통영시의 김남훈 주무관 등 11명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거제시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건은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환산 시 자동차기준을 차령과 관계없이 모든 경차(1,000CC)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 시에 불리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한 사례이다.
또, 규제혁신 분야의 최우수상에 선정된 김해시의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건은, 규정 미비로 인하여 허가가 제한되어 무려 5년이나 걸린 연구가 물거품이 될 뻔 하였으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중앙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법령이 개정된 사례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애로 해소를 넘어서 “국내 최초” 순수 국내기술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게 된 최초의 사례로서 지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우수상을 받은 경남도의 박성규 사무관의 “지역주도 무인선박 세계시장 선점 시도”, 김해시의 정용준 주무관의 “풍력설비 필수 사전조사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은 지역의 핵심규제를 혁신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장려상을 받은 진주시 이진환 주무관의 “선제적 조례 개정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업체 기업애로 해소”, 함양군 최정민 주무관의 “주차난 해소,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풀다!” 등은 현장에서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도민의 삶과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가 돋보인 사례로 참석한 공무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행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어 성과를 창출한 것에 대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노력들이 전 시군,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참가자를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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