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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출발
한국시설안전공단 기능 확대·개편 및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기관명 변경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6월 09일(화)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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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경남혁신도시에 소재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직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이 6월 9일 공포되어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경남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 중 하나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시행되면 이 업무에 더하여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고, 기관명칭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설계, 시공 등)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공포된 법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사업 등이다.
이처럼 국토안전관리원의 기능을 확대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안전관련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설계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또한 새롭게 출범할 국토안전관리원은 추가된 업무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승계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확대된 업무만큼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인력의 상당수는 본사가 있는 경남혁신도시로 배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관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함에 따라 경남혁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경남도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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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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