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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현행화 일제정부 착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 목표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7월 14일(화)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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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영덕군이 20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지난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연계해 진행되는 정비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확인한다.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비교해 농지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만료,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미달자 등을 현행화 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는 관외거주자와 고령농업인(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 851건에 대해 우선 정비한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군·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토대이며,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한다. 또,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예정) 대상에 포함해 진행한다.
또,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해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도 요구한다.
김경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 행정의 기초 자료인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재 기준으로 고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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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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