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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정부에 ‘댐 조사위 공정․객관성 담보’ 건의
정세균 총리 “집중호우 피해 주민,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10월 02일(금)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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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댐 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합천군을 찾아 “피해원인을 잘 조사해 책임 있는 곳에서 지원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주민들께서 조사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경남도와 합천군에서도 함께 관리하고 정부와 철저히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하동군 화개장터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던 정 총리는 나흘 만에 다시 경남을 찾았다.
정 총리와 환경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등 일행은 쌍책면과 율곡면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군민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부주의나 부족함이 있었는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잘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군민대책위와 문준희 합천군수, 김태호 국회의원은 ‘댐 조사위원회’를 환경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군민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김 지사는 민간시설 피해에 대한 대책, 조사위원회 공정․객관성 확보, 재발방지 대책 등 세 가지 방안을 합천군,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8월 집중호우로 경상남도는 합천군을 포함하여 5개 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15개 시‧군에서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유실 등 572건 767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침수 ▲농·어업 피해 등 3,774건 37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를 합한 총 4,346건 80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 경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의령 낙서·부림면
경상남도는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복구비 2,626억원(국비 2,069, 도비 177, 시‧군비 380)을 확정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사유시설 피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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