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100억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10건 중 4건!!
근거 부족한 과세처분에 최근 5년간 패소가액 3조7천억에 달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10월 12일(월) 20:42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의 고액소송패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도 패소율은 41%로 10건 중 4건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되돌려줘야 하는 환급액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1조960억), 2018년(1조624억)으로 연속 1조원을 넘겨 최근 5년간 패소가액은 3조7,50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비율이 전체 패소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패소율은 평균 11%이며,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의 경우 4.6%에 불과한 것에 반하여 같은 기간 100억이상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전체 패소율 대비 약 4배, 소액사건 패소율 대비 약 9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의 소송수행 역량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과세를 하고보자는 식의 신중치 못한 과세처분을 하니 고액소송 패소율이 특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세 불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부터 필요 최소한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이며, 과세처분 당시부터 충분한 과세근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