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수 의원,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주택공급 위축 막고 분양가 상승 차단 도모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11월 07일(토) 10:19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정법 적용으로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어 주택공급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향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주택시장, 전세시장 안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종부세 인상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으로, 중산층의 수요가 높은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국민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현행 합산배제 임대주택 면적 기준인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부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투기수요와 무관한 임대주택공급업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이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향후 분양가에 전가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마련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