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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육청, 학폭심의 전문성 높아졌다.
전체심의 75건 중, 행정심판서 3건 기각, 1건 부분 인용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2월 18일(목)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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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후,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허인수)은 지난 18일 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하반기 보고회를 열고. 1년간의 학교폭력 심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건수는 초등학교 27건, 중학교 28건, 고등학교 20건 등 모두 75건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교육지원청 심의에 불복하여 상급심인 행정심판에 재심을 요청한 건은 4건으로 전체 심의건수 대비 5.3%에 불과하였다.
그 중 3건은 기각, 1건에 대해서는 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 기능을 지원청에 이관하여 각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심의 내용과 절차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던 애초의 기대가 상당 부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허인수 교육장은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지원청 이관으로 업무 집중 등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많았다”고 밝히고, “학교폭력 예방 노력과 함께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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