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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국가균형발전 견인한다!
중앙정부 주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 공동건의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5월 11일(화)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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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권역별 연계 협력사업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도록하기 위하여 부울경이 발 벗고 나섰다.
부울경은 오늘(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7일 발족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의 첫 실무회의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전문가, 부울경,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가 참여하여, 메가시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부울경은 ▲지역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를 참여시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에 맞추어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권 확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을 촉진해 줄 것도 건의하였다.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에 14개 사업에 3조 3천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에 비수도권에는 3개 사업 2천여억원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제성 보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서부경남의 진주, 동부경남의 창원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여 부울경을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왔으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시대적 과제로 시·도간 긴밀한 협력과 시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부울경 전체에 도움이 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부울경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집행력 있고 지속적인 통합 행정체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경 합동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합동추진단에서는 해외 선진국(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모범사례처럼 지방분권과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초광역협력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도 끊임없는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 영국에서는 2011년 맨체스터를 시작으로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를 설치하였고, 2016년 도시지방정부 권한이양법을 제정하여 광역 대도시권의 교통체계, 지역개발, 경찰권 등의 광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제 구축을 제도화하였다.
** 프랑스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꼬뮌의 연합체 메트로폴을 2010년부터 법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연합 정부에 과세권를 부여하고, 국가 사무를 이양하는 등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정임수 부산시 자치분권과장은“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하여 부울경 메가시티는 필수적인 전략이다”라고 강조하며,“지역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울경이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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