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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미래 발전 위해 공동협력” 한 목소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위한 10대 분야 공동성명서 채택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6월 14일(월)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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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된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성명서 서명,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그리고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한 영·호남 8개 시·도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채택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관련 규제 해소 ▲악취배출시설(축산시설) 매입 관련 법령 개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위한 재원 신설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화 추진 등 10가지다.
이중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과 관련해서는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건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까지 모두 11개 사업을 공동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공동협력 과제 중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화 추진’은 경남도가 제안한 추가 과제다.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이 지방정부 간의 협력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를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도정 중점과제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권역별 발전전략만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지사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청년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하는 생존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면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 지방은 갈수록 소멸 위기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을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런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이, 지역 단위에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이른바 ‘메가시티 전략’의 정부정책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협력회의에 이어 개최된 영·호남 8개 시·도 청년대표 28명과의 간담회에서는 청년대표들과 시·도지사들 간에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말미에는 청년대표들이 지방분권, 인구소멸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영․호남 친선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각 지역 간 유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8개 시․도 윤번제에 따라 송철호 울산시장을 제13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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